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1994. 9. 1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