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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결정됩니다. 즉,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또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해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립된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근거하여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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