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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사실의 존재만으로 가맹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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