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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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