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사해행위의 인정은 채무자가 부동산 매각의 목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각 대금이 시장 가격의 범위 내에 있고, 실제로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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