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인간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는 매수인에게 통지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매도인은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했을 때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상법 제70조와 연결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매수인이 계약 목적물에 대해 기대한 성능을 가질 것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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