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판력까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9. 5. 14.의 판결에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