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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환약정의 이행기한 도래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의 변제에 관한 법리는 부관으로 정해진 사실이 발생한 시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또한,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 도래를 알았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387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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