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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차임채권과 상계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미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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