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이 계약 존속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용이나 소액의 수선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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