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진행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면 자기결정권을 발휘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 가능한 의료행위 등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