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자산의 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