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및보증채무금중일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 양도 후 발생하는 채무자의 이행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 새로운 채권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귀속되며, 채무자는 이전의 채권자에게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않으면, 이전의 채권자에게 이행한 경우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전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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