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의거하여, 채권양도계약 체결의 경위, 방식, 채권양도 이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3. 25.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소송에 관련된 의도로 형성된 경우 소송신탁으로 간주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