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촬영자가 자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촬영자가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촬영 및 공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자의 경우, 사진촬영 시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에 따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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