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주 취소가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 취소가 부당한 경우,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발주물량 감소나 취소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발주 당시의 계약 내용, 설계변경의 이유 및 실행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발주자가 발주량에 대한 적절한 사유 없이 발주 취소를 통지했다면, 위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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