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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 및 시공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설계 및 시공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 사항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계약서에서 층별 면적 및 공사 단가를 정하고, 이후 면적의 변경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민법 제536조에 해당하며, 계약의 내용 및 변경이 계약의 본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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