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적극적 손해액의 인정 및 증명은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액의 인정은 민법 제750조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손해의 발생 사실이 입증되었으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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