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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경우 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사정으로 인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조정 시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필요성이 명백하다면 청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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