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는 환지계획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위법하게 배제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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