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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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