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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길고 짧음 등의 형식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되는 조건이 고정적이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근속년수나 기술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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