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장비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이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안전장비가 실제로 작업 상황에 적합하고 사용하기 용이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바와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더라도 그 설치 위치, 형태, 길이, 착용방법 등이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통해 추락방지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