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손해의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재산적 손해의 산정 시 법원은 손해의 성격, 발생 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손해가 발생한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를 들어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 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이로 인해 얻어야 할 과실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