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설기계의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건설기계의 운전자와 함께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사고가 임차인의 현장 지휘·감독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사고 발생 시 피용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리에 따라 인정되며, 이는 정당한 지휘·감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