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던 경우에는 그 요인을 고려하여 손해의 전부를 가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