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계산에서 유족연금 및 장례비의 공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계산에서 유족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일부 판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유족이 수급권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만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장례비 또한 유족이 청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민법 제403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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