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점유의 법률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어떠한 법적 추정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의 법적 요건이 없음을 알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집니다. 이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