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반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