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사장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는 신의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통해 지사장이 창업비용을 지급한 대가로 제공받는 반대급부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지사장이 퀵서비스 배송업체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 사용 의무, 거래처의 공유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