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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위임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상호 간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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