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사실의 추정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모든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 5. 16.)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한 희생자 여부는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와 적법성에 따라 사실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