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선급금 반환의무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에 따르면,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의 반환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