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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임서 제출 후 즉각적인 철회권유가 있었거나 사임서의 제출일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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