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계산도 포함되며, 이는 민법 제〈서문〉령 제2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비율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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