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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람이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갖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람은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해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로,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 권리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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