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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하도급 계약에서 중도 계약 종료 시 공사대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 하도급 계약의 중도 계약 종료 시 공사대금 정산 기준은 당초 계약된 총 공사량과 실제 시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시공된 부분에 따른 계약 단가 감소, 현장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 미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또한, 하도급자와 발주자의 계약 합의에 따라 감액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감액 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하도급 계약에서 합리적인 비율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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