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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에서는 중개업자가 대리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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