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산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손해금 산정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들 각 비율에 따른 손해금 산정은 채무 불이행일로부터 최종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