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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36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부 변제된 경우, 상계가 가능한 경우, 또는 본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본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거나 그 의무가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책임을 지며, 그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이나 이후의 사정에 대해 명확한 증명을 통해 자신의 책임이 배제될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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