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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용자인 사무장이 법무법인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며 재산을 편취한 경우, 법무법인은 사용자로서 그 사무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구성원 변호사도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 변호사가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나, 법인의 퇴사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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