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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사용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및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업무수행 및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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