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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환청구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그 잔존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인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잔존 채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잔존 채무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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