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대여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어떤 경우 배척될 수 있나요?
Answer
처분문서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판단에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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