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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적 손해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산적 손해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상실한 소득, 이미 지급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받은 장해보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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