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의무의 이행지체가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의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주된 채무이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여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