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합의가 불법행위에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합의가 불법행위에 미치는 법률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의 손해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후발손해가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 합의가 불법행위에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