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합의가 불법행위에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합의가 불법행위에 미치는 법률효력은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의 손해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후발손해가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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