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간의 재산 및 업무가 혼용되어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정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자본금의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 수 등이 상식적으로 보아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에 가까운 형식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