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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탁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이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의사의 합치는 장래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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