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권유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기존 보험 계약을 중단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중단시키고 신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금지되는 승환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런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겪은 피해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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